문서보기 - 조심 2011전3010, 2011. 11. 24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1전3010, 2011. 11. 24. [소액]
공사대금 지연지급 관련 이자상당액을 수령하였다가 공사도급인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(쟁점 1))
법인
기각
결정일 2011. 1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