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부3262, 2011. 11. 3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1부3262, 2011. 11. 30. [소액]
자료상으로 고발된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부가
기각
결정일 2011. 1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