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1중3823, 2011. 12. 15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1중3823, 2011. 12. 15.  [소액]

쟁점주택을 상속 받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1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