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전2360, 2011. 12. 14.
문서번호 조심 2011전2360, 2011. 12. 14.
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1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