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서3792, 2011. 12. 16.
문서번호 조심 2011서3792, 2011. 12. 16.
쟁점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한 후 아들이 5년 이내 이를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1. 1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