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중1881, 2011. 12. 16.
문서번호 조심 2011중1881, 2011. 12. 16.
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11. 1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