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중3318, 2011. 12. 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1중3318, 2011. 12. 8. [소액]
전소유자의 국세체납으로 취득 전 압류된 쟁점토지가 공매되어 전액 체납에 충당되었으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1. 1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