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1관0046, 2011. 12. 9.

문서번호 조심 2011관0046, 2011. 12. 9.

고속철도 건설용으로 수입한 궤도안정기 및 그 부분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관세 취소

결정일 2011. 1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