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1전3014, 2011. 12. 8.

문서번호 조심 2011전3014, 2011. 12. 8.
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대토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1. 1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