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중3820, 2011. 12. 5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1중3820, 2011. 12. 5. [소액]
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, 쟁점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의·성실원칙에 위배 여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1. 1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