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쟁점토지를 증여(취득)받았으므로 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’를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
문서보기 - 조심 2010서2542, 2011. 12. 2.

문서번호 조심 2010서2542, 2011. 12. 2.

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쟁점토지를 증여(취득)받았으므로 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’를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
양도 경정

결정일 2011. 1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