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서3798, 2011. 12. 5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1서3798, 2011. 12. 5. [소액]
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관련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
부가
기각
결정일 2011. 1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