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前 동서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후 장기간 동안 상환하지 아니하자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
문서보기 - 조심 2011중3412, 2011. 12. 6.

문서번호 조심 2011중3412, 2011. 12. 6.

前 동서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후 장기간 동안 상환하지 아니하자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
상증 기각

결정일 2011. 1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