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1구3585, 2011. 11. 30.

문서번호 조심 2011구3585, 2011. 11. 30.

쟁점금액을 사업소득(영업손실보상금)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

소득 기각

결정일 2011. 1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