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이 아닌 의제취득일(85.1.1.)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
문서보기 - 조심 2011광2615, 2011. 12. 1.

문서번호 조심 2011광2615, 2011. 12. 1.

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이 아닌 의제취득일(85.1.1.)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1. 1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