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광3355, 2011. 11. 29.
문서번호 조심 2011광3355, 2011. 11. 29.
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부가
기각
결정일 2011. 1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