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중3114, 2011. 11. 29.
문서번호 조심 2011중3114, 2011. 11. 29.
쟁점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위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아닌 분양사업자에게 환급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부가
각하
결정일 2011. 1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