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중3150, 2011. 11. 30.
문서번호 조심 2011중3150, 2011. 11. 30.
제3자 배정방법에 의해 유상증자 받은 쟁점주식 1주당가액과 상증법상 평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1. 1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