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중3508, 2011. 11. 23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1중3508, 2011. 11. 23. [소액]
청구인 명의로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가 피상속인이 변제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1. 1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