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부3404, 2011. 11. 23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1부3404, 2011. 11. 23. [소액]
청구인이 기준경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인건비로 계상한 ○○○의 급여를 ○○○가 청구인에게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1. 1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