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1서3247, 2011. 11. 22.

문서번호 조심 2011서3247, 2011. 11. 22.

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쟁점주식 1주당 발행가액과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

상증 기각

결정일 2011. 1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