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서3583, 2011. 11. 24.
문서번호 조심 2011서3583, 2011. 11. 24.
청구인이 토지를 미등기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1. 1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