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중3258, 2011. 11. 3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1중3258, 2011. 11. 30. [소액]
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취소
결정일 2011. 1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