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서2316, 2011. 12. 5.
문서번호 조심 2010서2316, 2011. 12. 5.
청구인이 쟁점①·②주식을 아미쿠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
상증
취소
결정일 2011. 1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