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중1784, 2011. 11. 25.
문서번호 조심 2011중1784, 2011. 11. 25.
토지의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(부동산매매업)으로 보아야 하고 토목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1. 1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