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서2720, 2011. 11. 24.
문서번호 조심 2011서2720, 2011. 11. 24.
쟁점임야 매매대금 10억원 중 회수가 불가능한 8억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1. 1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