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부3234, 2011. 11. 29.
문서번호 조심 2011부3234, 2011. 11. 29.
법인이 소유한 고철을 보관하던 다른 법인이 이를 임의로 매각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동 법인으로부터 이전받은 부동산 등의 가액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부가
기각
결정일 2011. 1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