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광3249, 2011. 11. 17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1광3249, 2011. 11. 17. [소액]
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지목이 변경(답→도로)된 경우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1. 1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