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중0012, 2011. 12. 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1중0012, 2011. 12. 1. [소액]
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용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
기타
기각
결정일 2011. 1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