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광0067, 2011. 11. 24.
문서번호 조심 2011광0067, 2011. 11. 24.
쟁점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(쟁점1 관련)
양도
기각
결정일 2011. 1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