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중1598, 2011. 11. 23.
문서번호 조심 2011중1598, 2011. 11. 23.
처분청의 고발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인정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1. 1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