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1부3237, 2011. 12. 1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1부3237, 2011. 12. 1.  [소액]

분묘이전보상금을 토지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1. 1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