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서3254, 2011. 11. 15.
문서번호 조심 2011서3254, 2011. 11. 15.
양도자인 회사를 도관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과세하는 이상 그 회사가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1. 11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