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1중2434, 2011. 11. 15.

문서번호 조심 2011중2434, 2011. 11. 15.

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이므로 자경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1. 11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