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서3195, 2011. 11. 3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1서3195, 2011. 11. 30. [소액]
母 소유의 쟁점토지 지상에 청구인이 91.4.17. 건물을 신축한 것에 대하여 04.1.1. 이후 무상사용 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1. 1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