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전2487, 2011. 11. 22.
문서번호 조심 2011전2487, 2011. 11. 22.
쟁점금액을 상증법 제41조의 4에 규정한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1. 1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