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3947, 2011. 11. 30.
문서번호 조심 2010중3947, 2011. 11. 30.
청구인이 2004년에 수령한 이자소득금액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쟁점1 관련)
소득
경정
결정일 2011. 1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