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3112, 2010. 12. 10.
문서번호 조심 2010중3112, 2010. 12. 10.
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0. 1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