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서3708, 2011. 11. 14.
문서번호 조심 2010서3708, 2011. 11. 14.
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시 상증법상 평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1. 1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