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중0570, 2011. 11. 10.
문서번호 조심 2011중0570, 2011. 11. 10.
쟁점1·2토지는 상가건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경정
결정일 2011. 1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