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서1091, 2011. 11. 24.
문서번호 조심 2011서1091, 2011. 11. 24.
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여하여 실소유자가 변동되는 과정에서 명의수탁자와 묵시적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1. 1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