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구3239, 2011. 11. 25.
문서번호 조심 2011구3239, 2011. 11. 25.
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(주택신축판매업)으로 보아야 하거나, 부득이하게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1. 1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