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중2462, 2011. 11. 30.
문서번호 조심 2011중2462, 2011. 11. 30.
청구인이 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”로 쟁점사용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다고 보아,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1. 1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