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1중0854, 2011. 11. 30.
문서번호 조심 2011중0854, 2011. 11. 30.
청구인 1인 명의로 차용한 사채의 1/2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1. 1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