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서3311, 2011. 11. 25.
문서번호 조심 2010서3311, 2011. 11. 25.
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한 처분의 당부(주위적청구 관련)
법인
취소
결정일 2011. 1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