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부3594, 2011. 11. 24.
문서번호 조심 2010부3594, 2011. 11. 24.
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11. 1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