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3901, 2011. 11. 4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3901, 2011. 11. 4. [소액]
청구인들이 ‘주식또는출자지분의상장등에따른이익증여’ 규정상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, 이후 주식발행법인의 코스닥 등록에 따라 증가된 주식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상증
취소
결정일 2011. 11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