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비영리법인이 90.12.31.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07년에 양도하고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장부가액과 91.1.1. 현재 상증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

문서보기 - 조심 2011전2284, 2011. 11. 22.

문서번호 조심 2011전2284, 2011. 11. 22.

비영리법인이 90.12.31.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07년에 양도하고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장부가액과 91.1.1. 현재 상증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

법인 기각

결정일 2011. 1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