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1중0306, 2011. 11. 25.

문서번호 조심 2011중0306, 2011. 11. 25.

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부가 기각

결정일 2011. 1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