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0전2661, 2011. 11. 24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0전2661, 2011. 11. 24.  [소액]

ㅇㅇㅇ이 한일에게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레미콘을 위탁생산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의 실지 귀속자를 한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쟁점1 관련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11. 11. 24.